[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2007년 제정된 국민연금안을 완전 무위로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재의 국민연금안과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해 "공적연금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기초연금을 10%까지 올려 보완해주자는 고민에서 만든 게 2007년 안"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가장 큰 문제로 바로 이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 무위로 돌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낼 때, 5년간 14.7조가 든다고 했지만 집권 후 '70% 지급안'에 대해 정부가 추계한 것은 30조였다며 "공약을 만든 순간에 이미 공약은 가짜 공약이라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공약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날 주장에 대해서도 "후퇴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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