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난 2007년 '기초 공약 합의' 파기 아니다"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4월 25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관련 실무사항을 새누리당이 파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기초 공약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일 저녁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 당시 합의문을 살펴보면 제도(기초노령연금) 도입시에는 국민연금과 병합 조정을 하지 안돼, 향후 연금을 개혁할 때는 병급 조정(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하는 것)의 여지를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대변인은 "제도 시행 초기 기초노령연금액의 a값이 5%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는 국민연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하지만 기초노령연금액의 a값의 10%(현행 20만원 상당)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공적 개선을 고려해라는 것이 당시 합의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부의 연금안은 현 세대 노인층의 극빈한 빈곤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한꺼번에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당시 합의안을 파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향후 미래세대가 안고 가야할 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자 고뇌에 찬 결단을 하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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