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5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차장 등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재판장 이범균)는 이 전 차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5시에 열어, 진행 중인 원 전 원장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박형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제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에 댓글과 게시물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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