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정원 자체개혁 한계..국회가 직접 나서라"

"국정원 진지한 자기반성·성찰 찾아볼 수 없어""국회 더 이상 방치하면 독자적 개정안 마련할 것"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해 국정원 자체개혁 보다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보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시비가 있다"며 "국정원법 9조가 '정치 관여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국정원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번에 발표된 자체개혁안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정보수집권의 축소나 이관 등의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쟁이나,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문제, NLL 대화록 실종 등 현안이 복잡하고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상대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국정원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정원 특성상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거나 모든 정보를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 의의와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권력과 야합하는 것을 우선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정원은 헌법가치 수호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탈정치적 정보기관이 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만일 국회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변협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한 뒤 독자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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