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8일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력과 시장, 산업 생태계를 모두 아울러 침체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일으킨다는 정책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에 비해 구체성과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W 혁신전략이 말하는 굵직한 정책들 중 다수는 이전 정책들에서 이미 언급됐던 것들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발의된 ICT 특별법에 포함된 SW아카데미나 지난 6월 미래부가 추진하기로 한 SW융합클러스터 조성, SW유지보수비 상향조정 등은 이번 정책의 핵심 전략들이다.
당초 SW 혁신전략은 6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미래부는 청와대와의 조율과 정책을 더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뤘는데 열어보니 교육기관 설치, 투자 증대 등 가시적인 계획은 나온 반면 이를 실현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늦춰진 이유에 대해 “한 언론사에서 소프트웨어 특집을 5회에 걸쳐서 했다. 그 안에 많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사가 제기한 의제에 따라 정책을 준비할 만큼 미비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전략의 실무를 맡은 임성민 소프트웨어정책과 서기관은 “오랜기간 철저히 검증해 인력관련 정책을 가장 신경썼다”며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준비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5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에 ‘SW산업 육성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을 기록했다. 또, 미래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78.4%는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꼽았다.
미래부의 ‘SW 혁신전략’안을 보면 SW 유지관리대가를 2017년까지 15%로 올릴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8.7%의 응답자가 이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우려하며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원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편성을 크게 한 점을 보면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룬 상태로 보인다”며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처 간 소통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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