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몽준(새누리당) 의원이 기초연금이란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공적부조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용어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이 넘고 국가예산의 30%를 넘고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좋은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책목표를 수립할 때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노인빈곤율 낮추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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