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매년 줄지만 법인파산은 늘어..기업살림 '팍팍'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파산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개인회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개인회생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법인파산은 상승 일변도에 있어 기업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6만1546건으로 전년에 비해 8208건 줄어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11만8643건이었다가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회생제도 접수건수는 2008년 4만7874건에서 2009년 5만4605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4만697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11년 6만5171건으로 다시 상승하더니 2012년에는 9만368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기업의 법인파산은 2008년 191건에서 2009년 2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인 뒤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396건으로 전년에 비해 21.2% 상승했다.

 

빚을 면해주는 면책 건수는 2008년 11만8571건에서 2009년 11만890건, 2010년 8만4710건, 2011년 6만9741건, 2012년 6만150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도산관련 접수추이(자료='2013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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