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문기 "항소 취하 용의 있다"..통신비 원가 공개할까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사진)은 14일 오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중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으며 자료 제출고 법원 상고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의원들은 미래부에 통신비 원가산출자료를 강하게 요구했고, 담당자인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원가산출자료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어 최문기 장관이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김주한 국장은 이후 "총괄원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국회에 제출하면 현재 시민단체와 SK텔레콤이 진행중인 항소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나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미방위 국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원가산출자료 공개여부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통사들의 소송에서 시작됐다.

 

시미단체들은 이통사가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이통사가 이를 거부, 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법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5일 SK텔레콤(017670)이 항소했고, 뒤이어 방통위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최문기 장관은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

 

이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취하 의사를 밝혔으니 자료제출에 신경 써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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