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 논의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제 1차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MOU)'에 따라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방향과 양 기관간 긴말한 협조관계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중복조사와 제재가 최소화돼 통신사업자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을 비롯해 공정위와 방토위관련 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평 테스크포스'팀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조사와 제재를 방지하는 대안 마련을 논의하며 업무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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