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당 비난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정치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사이버사령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대선 때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국기를 흔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대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이버사령부가) 사초실종 사건, 서해북방한계선, 이석기 사태, 밀양송전탑 등과 관련된 정치성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심리전단 명칭을 가짜로 보고하는 등 허위 답변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도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정치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현장(사진=김현우 기자)
옥 사령관은 소속 요원들이 정치 성향 글을 올린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견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가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이를 예하 부대나 소속원들에게 알려줬다”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개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옥 사령관을 지지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댓글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사이버사령부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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