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도 역시..지역 SOC 민원 '봇물'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지난 15, 16일 이틀 동안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KTX민영화 등 굵직한 현안 외에도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에 대한 요구가 줄을 이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 고속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지방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국회의 임무다. 하지만 '민생을 빙자해 지역민원 챙긴다'는 비판도 해마다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대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무너진 지붕 대신 타이어와 천막에 의지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소제구역, 구심구역 등을 담은 영상을 보여준 뒤 "정부는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새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불러 "현장에 직접 가봤느냐, LH는 무엇 하는 기관이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전략을 분석한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시재생사업 국비보조율을 50%에서 7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고도(古都)보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면 새로운 도시재생 특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를 비롯한 경기도 그린벨트 지역을 현장조사 해 '그린벨트 사람들의 이야기-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는 보고서를 배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규제로 재산권이 묶이고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더 미루지 말라는 요구도 나왔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광역철도망 계획을 보면 프랑스 파리 GPX는 33조원, 영국 런던 크로스레일은 27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13조원이 드는 GTX 사업은 6년째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은 "GTX 3개 노선 중에서도 'A노선'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텍스에서 동탄(수서)을 연결한다.

 

지역 숙원사업인 지방공항, 철도,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인천공항 하늘길(공역)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대안은 남부권신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사업 때문에 SOC사업을 줄여서 특히 지방에서는 걱정이 많다"며 "남부 내륙철도, 중부 내륙철도, 동해안 철도 등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침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수도권 접경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은 "정부 정책을 보면 수도권부터 개발하자는 유혹에 빠져 국가균형발전은 후퇴하는 것 같다"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역세권 개발 등 지역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북권 김제공항 착공(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방공항 활성화(새누리당 강석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대구국가산업단지 조기조성(새누리당 이종진, 대구 달성) ▲영남·강원권 고속도로망 확충(새누리당 이철우, 경북 김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충청내륙·서해안권 SOC구축 ▲새만금 투자유치(새누리당 이명수, 충남 아산) 등 지역 투자 현안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정부 재정 상황, 건설경기 침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활성화가 시급하다',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올해 예산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지역 현안들이 쏟아지는 것도 아쉬운 지점이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1회 7분으로 제한되며 이마저도 오전, 오후 1번씩 주어진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산하기관장들은 의원들의 잇딴 질의에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석에 의원들이 배포한 질의자료가 쌓여있다(사진=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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