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현오석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인 법인세율을 2단계나 단일세율 체계로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2개국은 과표구간 구분 없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윤진식 의원이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가 전체 세금에서 납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세부담구조를 왜곡하는 거아니냐"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세 없는 세입확충방안을 묻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공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원확충을 해야하는데, 세율인상 등 보다는 현재 있는 세원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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