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野, 선관위 국감서 국정원-군 선거개입 질타

"공무원 선거개입 막을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역할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지금 온 나라가 댓글 사건으로 난리 법석이다.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달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제대로 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조차도 안되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예산이 없어 사이버 선거운동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에 "지난 5년 동안 선관위의 불용액이 연간 380억원이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정작 사이버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철두철미하게 예산도 늘리고 해야 하는데 잘 안된다. 선관위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이라고 못 들어갔고 사이버사령부라 못 들어갔으면 앞으로도 못 들어가느냐"며 "선관위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전경(사진=장성욱기자)

 

이해찬 의원은 선관위가 국가공무원의 선거개입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SNS로 군과 정보기관 직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인터넷 수단을 악용하는 것이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에) 국가공무원의 선거개입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적어도 면직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강력한 법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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