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재윤 "軍 대선개입 댓글 사건, 특검해야"

400여건 'SNS 활용' 위반행위 적발 못 했다?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2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사이버 위협 대응시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 보호체계와 관한 합참 규정에는 합참의장 단독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넓게 보면 합참이 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관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합참은) 규정대로 하면 항시 사이버전에 대비한 작전, 기획, 실행 등을 해야 한다"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주요업무 지시자는 국정원, 합참. 국정원 중 어디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국방부 사이버 순찰대는 군 내 장병들의 사이버 군 기강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관할 부대에서 징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일탈행위를 했다면, 국방부 사이버 순찰대에서는 400여건에 달하는 'SNS 활용 행동 강령' 위반행위는 적발하지 않았냐"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정황은 (그들이) 외부에서 작업했기 때문이냐"며 "근무시간에 트윗을 외부에서 한다면 그것은 업무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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