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일반의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박 실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보력을 과시하면서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이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군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된 수사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선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장관이 임명한 수사관들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는가.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 전원은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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