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지만, 출산 크레딧은 국고와 연금기금이 각각 7대3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둘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신 의원은 "출산 크레딧도 재원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가입자의 부담도 낮추고 국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은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우리나라의 군복무 기간이 21~24개월로 다양하지만 크레딧 인정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며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 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 크레딧도 자녀가 1명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저출산 문제 해결 효과가 미미하다"며 "자녀 당 12개월로 동일 적용하고 최대 인정기간은 60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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