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한국국적 상실자 2명 중 1명은 미국行"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근 3년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2명 중 1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상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2만5326명으로 전체 국적상실자 5만1357명의 49%에 달했다.

 

전체 국적상실자는 2011년 2만176명에서 2012년 1만6597명으로 약 22% 줄었지만,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상실자의 비율은 44%에서 56%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 비율은 30%에서 13%로 급감했다.

 

국적상실 사유로는 외국국적 취득이 5만1357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이어 외국국적 미포기(1522명), 복수국적 취득자의 국적선택 의무 불이행(1323명)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국정상실)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개정된 국적법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다"면서 "완화된 국적법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이춘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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