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보조금 1조원 지급..혈세먹는 하마 '인천공항철도'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007년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가 민간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이 1조원이 넘는 것 나타났다. 단일사업으로 유례없는 거액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0년 1단계 사업(김포공항~인천공항)으로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지급한 MRG는 연평균 1300억원이었다. 2단계(서울역~김포공항) 구간이 개통한 이후에는 연평균 285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철도 운임수입보조금(MRG) 지급내역(자료제공=문병호 의원실)

 

문 의원은 "개통 6년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급된 것은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1년 3월 정부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30년동안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하는 보조금(MRG) 조항을 맺었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맺은 실시협상에는 2007~2013년 8억843만6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1억4639만8000명에 불과했다. 예측치 대비 18.1% 수준이다. 또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3485억5100만원이었으나, 실적은 1607억3000만원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에 정부는 2009년 11월 코레일을 통해 1조2000억원에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고, MRG 조건을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58%로 낮췄지만 2단계 구간 개통으로 보조금은 증가를 막지 못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인수시키고 MRG 조건을 낮춤으로써 정책실패를 줄이려 했지만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 정책실패 정도가 워낙 크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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