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축토지 단기매매로 최대 450% 수익을 올리는 등 비축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축토지는 LH가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LH는 343건의 토지거래를 통해 921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688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8609억원에 매도한 셈이다.
특히 343건 중 보유기간이 채 1년도 안 되는 경우가 11건이었으며 3년 이하인 경우도 59건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매매로 LH는 646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가장 큰 차익을 얻은 거래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부동산으로 8만2230㎡ 규모 토지를 2008년 473억원에 구입해 22개월 뒤 577억원에 되팔았다. 22개월 동안 얻은 매매차익이 무려 104억원에 이른다.
부산 기장군 달산리의 녹지 67㎡는 2007년 8월 1300만원에 산 뒤 3년 후 6000만원에 팔아 45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2565㎡ 규모의 주거용 토지는 2007년 말 7억6000만원에 매입한 후 2년만에 22억30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자료=LH, 김태흠 의원실)
반면, 손해를 보고 매각한 사례도 65건으로 이로 인한 손해는 14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1138㎡ 규모의 상업용지로 2006년 78억원에 매입한 후 지난해 7월 36억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
김 의원은 "LH의 총 부채가 138조원을 넘고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22억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수익에만 급급하다보니 비축토지 사업의 본래목적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토지매매로 돈벌이를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지 비축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매매차익으로 제시된 646억원에는 토지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부채상환용토지 채권이자(연 5%)를 제하면 매매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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