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LH, 임대주택 건설기금 16조 전용 '의혹'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중 16조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1년 이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미착공한 물량은 25만3000가구, 기금액 16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출자 및 융자방식으로 매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영구임대는 가구당 평균 6800만원, 국민임대는 호당 7974만원을 지원했다. 5년·10년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는 규모에 따라 호당 5500만원~7500만원 수준의 융자지원을 한다.

 

기금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3년~4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기준은 사업승인연도로 정해져 있다. 즉 사업승인 이후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3~4년에 걸쳐 자동 지원된다.

 

영구임대의 경우 사업승인만 나면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3년안에 100% 지원받을 수 있을 있다. 국민임대는 4년 안에 100%가 지원되고, 공공임대·장기전세도 3년 안에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 의원은 "LH 스스로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LH 통합직후 20조원 이상 증가하던 부채가 2011년 6조원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축소와 임대주택 건설지원 기금의 전용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미집행금액 세부내역(자료제공=오병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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