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발암물질 나오는 폐광산, 부처 이기주의로 방치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국 폐광산 10곳 중 7곳에서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오염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57개 폐광산 중 39곳에서 아연, 카드뮴, 비소, 아연, 납, 수은, 크롬 등 7개 중금속이 발견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개 광산 중 77%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 측은 "실제 토양개량과 복원사업을 수행한 26개 광산 140개 필지 중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9개 필지뿐"이라며 "환경부의 조사대상 선정과 시료채취 지점, 분석방법 등이 적합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답변한 상태.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 "광산 피해 조사에 대해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의 주장이 다르다"며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부처 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방법 등에서 문제가 있어 괜한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 '폐광산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 부처별 조사지침을 개정하고 오염기준을 통일해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2003년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 농작물오염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광해방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광해관리공단처럼 '조사방법이 다르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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