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5년까지 소비세 10% 인상..저출산·고령화 극복"

출산수당 등 직접적 출산 촉진 대신 가정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일·가정 양립 위한 지표 제시..부처별 데이터 매년 점검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내년 4월까지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고, 2015년 4월까지 10%로 올려 경제 부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유키코 카츠마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 정보조사분석부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1일 서울 은평구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츠마타 부장은 "일본인들은 소비세 인상에 거부감이 적다"며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7000억엔과 추가적 세수 확보로 마련되는 3000억엔을 더한 1조엔으로 경제 부흥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전쟁 경험 탓에 출산 촉진 정책이 인기가 없어 직접적인 출산촉진 정책보다는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출산수당이나 자녀양육수당,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출산율 촉진 방식보다는 남성과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녀 출산에 방해되는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기존 30%대 초반에서 오는 2020년까지 55%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장려·노동 시간 감축과 함께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츠마타 부장에 따르면 첫 출산을 마친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4%에 머문다. 일본인의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 사용 비율도 48%가량이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긴 노동 시간 때문에 남성이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데 쓰는 하루 평균 시간은 67분밖에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표(KPI)'를 14가지 제시하고 정부 부처별로 데이터를 집계해 매년 점검하고 있다.

 

카츠마타 부장은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그동안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를 위해 일을 관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아베 신조 총리도 '일본의 잠재력은 여성 노동력'이라고 말하는 등 일본의 가족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키코 카츠마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IPSS) 부장이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은평구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주요국의 가족 정책 비교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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