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대통령 표창 받아"

"국정원 국정조사와 사법부 수사경과 모두 무시한 위헌적 행위"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사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던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모 서기관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7월 10일(7월 둘째주 수요일)은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이 이뤄지고, 동 포상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정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심모 서기관은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하여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하였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미래창조부·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하여 올렸고,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엉터리 심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으로 국기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에서의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헌법불복세력'"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헌정질서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