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10일 취임하면서 1기 경제팀은 모두 물러난다.
10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1기 경제팀은 작년 9월부터 사흘이 멀다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굵직한 것만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4조9천억원 추경편성 ▲세제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녹색 뉴딜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1~5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정책들 중엔 함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적지않았고 예전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거나 어제 다른 부처에서 발표된 내용이 오늘은 또 다른 부처 발표에 포장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윤증현 경제팀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예산 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 정책 급조 지양..깊이가 있어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예년에 비해 한달 이상 앞당겨 작년 12월16일에 발표했다. 갑자기 발표날짜가 정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 급조했다.
그 이틀 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다.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이 급하다보니 과거 몇 주, 몇 달씩 준비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불과 며칠만에 해치웠다.
경제가 급격히 가라앉는 상황에서 속도감있는 정책이 불가피했지만 내용의 부실화로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경우 공식발표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브리핑 약속을 해놓고도 부처간 업무 협의가 마무리되지않아 기자회견이 늦어지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종부세 완화대책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급히 만들었다가 헌재 결정 이후 야당의 반발에 밀려 일부 후퇴하는 내용으로 판을 다시 짜야 했다. 이후 종부세는 정치권 논쟁에 휘말리면서 수개월 간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된 사례다. 국토해양부의 반대 속에 재정부가 강행했지만 여론의 지탄과 부동산 시장의 추락 속에 없었던 일로 돌아갔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면서 경영효율을 위한 인력 감축과 경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황에 빠졌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에대해 "정부의 속도전이 무리한 면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 있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 재탕.삼탕.짜깁기도 이제 그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등장한데 이어 1주일 뒤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지난달 6일에는 녹색뉴딜 정책에 다시 등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행정인턴 선발계획도 중복 발표됐고 이후 각계에서 문제점 지적이 있자 보완 조치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생활공감정책'도 대표적인 우려먹기 사례로 지목된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 장학금이나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노후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고 방과후 보육교실을 늘린다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나온 것들이다.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과 특성화 고등학교 300개 육성, 전문계고 산학연계 강화 등 `생활공감'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끼워팔기식'이라는 인상마저 줬다.
지방균형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지역 의료ㆍ복지서비스 확대 방안'도 몇 가지만 빼고 대부분 과거에 별도로 발표됐던 방안들에 `지방'이란 단어만 넣어 짜깁기한 것이다.
또 빈곤층 지원 대책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최저생계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보유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대출해주는 방안의 경우 예산 당국의 반대 속에 `검토 과제'로 발표돼 일각에서 "건수를 늘리려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다른 여러 사업을 모아서 발표하다보면 취합과정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예산 조달계획 수반해야
예산 조달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은 경우도 많다.
2012년까지 총 50조원이 소요되는 녹색 뉴딜 사업의 경우 올해 투입해야 할 국비가 4조677억원이지만 예산은 2조6천298억원만 잡혀있다.
신성장동력 사업도 최소 13조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IT.소프트웨어 산업의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디지털 뉴딜' 사업 역시 IT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1.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빈곤층 지원 대책도 대부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각 부처 담당자들은 추경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존 예산도 아껴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배정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농업용 저수지를 재개발하고 친환경 테마타운을 조성하겠다면서 농업용 저수지 96곳에 2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 담당자는 제방을 높이는 목적이 단순 치수 기능 외에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부수적으로 소수력 발전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윤증현 장관도 당장 취임 직후부터 추경예산 등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정책소통.신속대응 신경써야"
이날 취임하는 윤증현 장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위기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기 경제팀은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는게 맞지만 경기 둔화 추세를 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계획을 미리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추경의 주된 내용은 사회 안전망 확충, 신빈곤층 구제에 집중돼야한다. 또한 SOC 투자 확대에 따른 효율성을 점검하고 공적 자금의 조성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기 경제팀에서는 아무래도 시장과의 소통이 안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 장관은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강만수 장관이 신속성과 시장의 의사소통 면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윤 장관은 이 부분에 신경을 쓸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많이 듣고 신속한 대응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도 "일단 추경안이 있어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곧바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민간에서 주도하라고 하면 결국 안할 것"이라면서 "만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의 전망처럼 -4%까지 갈 것 같다면 정부가 나서야한다. 감세 쪽이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재정과 감세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장재철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위축될 경우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재원을 투입할지 등 정책의 선후를 면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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