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원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에 장관은 진땀만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감축과 설치지역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니 수도권에 원전을 지으라는 민주당 주장 앞에 장관은 진땀만 흘렸다.

 

이날 국회에서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주장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원전유턴 동향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합동 워킹그룹 정책제안'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 당시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1차 에기본에서 2030년 기준 41%였던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22%~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원전을 폐기했던 영국과 스웨덴, 미국 등이 최근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 일본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원전은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28일 성능을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가동을 멈춘 신고리 원전1호기(사진제공=뉴스토마토)

 

이런 주장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질의 순서가 오자마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 "원전이 안전하다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지역구에 원전을 지어주라"며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35년 동안 운영했지만 그동안 고장을 제외하면 큰 사고가 없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은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적절한 원전 비중을 도출해서 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이 "송전탑 짓는다고 밀양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데 앞으로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해당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도 원전을 짓자"고 주장하자 윤 장관은 "수도권에는 원전 입지가 가능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