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사이버심리전, 이념대결에서 국민 보호한 것"

국무총리 "국민이 안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충정"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불법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인 사이버심리전을 정당한 국민 보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정당한 일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남북한 이념 대결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한 것이다. 사이버전은 국민을 호도하거나 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전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토론장인 온라인에 군이 뛰어들어 간섭한 것을 안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이버 공간은 북한과 전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념 대결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사진=김현우 기자)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지원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은 잘못된 보도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 예산이고, 국방비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국정원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과 통화했다. 국정원이 조정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잘못 나왔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북한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대국민 심리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5조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야 되겠다는 듯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군과 국민이 합치해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충정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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