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3주 만에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재차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9차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권 차원의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무섭게 진행돼 왔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 특별수사팀장의 중징계를 거론했다.
그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했다는 죄로 징계한다"며 "훈장감인 용감한 검사는 징계하고, 정치검사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야 할 간부검사들에게는 머지않아 권력이 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9일 서울광장에서 9차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사진=뉴스토마토)
김 대표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소신 있는 검사들은 다 찍어내고, 권력에 순종하는 검사들만 나란히 줄 세워 놓고, 이제는 점잖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맨 꼭대기에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적 반복과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문재인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조사에서 보여준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절대로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국정원의 검은돈과 밀실공작이 연계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국정원 등 개혁특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위에서 신속히 관련 입법들을 처리하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는 법안과 예산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11개월째다. 이제는 특검과 특위로 정국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투쟁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 계획을 재차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정치권이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그것도 부족해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더니, 그것도 부족하던지 이제는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을 쏙 빼고 범인을 잡아내는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한다"고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중징계 결정을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조사 한 편파수사를 하더니, 정치검찰이 이번에는 도둑을 잡아준 사람은 벌주고, 도둑을 놓아준 사람에겐 상을 주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편파 감찰을 벌이고 있다. 극단의 편파수사이자, 염치없는 편파검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별검사 도입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개신교 원로인 김상근 목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색테러를 당했다. 반대편을 테러한 게 아닌, 국민을 테러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조작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국가기관이 자행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박 대통령에게 "정쟁을 그만 일으켜라"고 촉구했다. 그는 "술수를 그만 부려 달라. 야당 대표의 정치보다 대통령의 정치는 더 깊고 멀리 봐야 한다. 민족의 장래를 내다봐야 한다. 대통령이기에 할 일이 있듯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쟁을 일으킨다면, 당신이 언젠가 말한 것처럼 나쁜 대통령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6명과 당원과 시민 5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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