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안 국회 처리,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특검과 결부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헌법상 시효일까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끝낼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결산안인데 지금 결산 처리도 절반정도 밖에 진도가 안 난 상태다. 걱정이다"라며 "예년 같으면 지금 한창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이 진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처 결산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이 마저도 절반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산안이 처리되어야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번주 결산이 마무리 되기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과거 경험을 보면 11월 25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어느정도 끝나야지 12월 2일까지인 헌법 시한내에 처리하는게 가능한데, 결산도 이번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재위의 경우 이번 주 결산심사를 하기로 했고, 예결위도 예정이 됐지만 다 스톱된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에는 결산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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