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선진화법 만든것 반성해야"

"선진화법 재검토와 국민 여론 수렴해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것을 두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고 평가하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 분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퇴행에 관한 정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 후진화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다"며 "퇴행해 가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화 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스스로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 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며 "2012년 4, 5월에 뒤틀린 의회 민주주의 다시 세워야 한다. 이름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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