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독일의 대외무역 흑자가 유럽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EC 감사단은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1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개별 회원국들이 유럽 전체의 이득과 배치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EC의 감사활동은 독일의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가 다른 유럽국가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시작된 것이다.
유럽 최대경제국인 독일의 경제 구조가 수출에만 집중돼있어 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고 있다. 이러한 흑자 규모는 EU 창설 이후 최대규모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사진)은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그 나라의 안정된 경쟁력을 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독일이 내수확보와 투자증대를 통해 유럽 경제를 도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C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독일이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독일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C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EC의 조사는 내년 2~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올리렌 EU 경제·통화 담당집행위원은 "이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리는 독일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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