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첫 시정연설..예산·규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임기 첫 시정연설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주택관련 법안 등의 경제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대폭 늘리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향후 창조경제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6조5000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News1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 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규제완화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에 대해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는" 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와 개성공단 국제화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신뢰를 쌓아 올바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신뢰 진전을 통해 다양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위에 대해선 특검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했지만, 특위는 '국회의 합의'를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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