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핵심 후속법안 처리를 위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산됐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이 여야대치 정국을 더욱 심화시켰다. 향후 국토위 일정도 안갯속에 있어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는 1시간 넘게 지연되며 무산 가능성이 점쳐졌다. 오후 3시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위는 연기됐고 향후 일정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위가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1일 예정된 국토위는 4월 임시국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지만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 불참을 결정하면서 돌연 취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사진=뉴스토마토DB)
민주당이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외 국회 일정을 3일간 거부했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여야 대치가 이어져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후속입법 처리 불발
18일 국토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4.1대책의 핵심 후속법안이다.
여야 이견이 없어 처리가 유력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국토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봐야 안다'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고 가구 수도 15%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4.1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대표적인 주거복지책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위한 법안도 처리가 연기됐다. 이 법은 세대원수,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규제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법 개정안도 다음 일정을 기약하게 됐다. 행복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건축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한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환수금을 한시 감면토록 한 개발이익환수제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이견 크지 않은 법안도 잇따라 처리 불발
이날 상정된 안건은 대체로 여야 이견이 적은 것들이다. 여야 이견이 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안 등은 상정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쉬운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전략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유력시됐던 이날 국토위도 새로운 정치 변수로 무산되면서 향후 부동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과정은 상당한 험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주고받기식 타결(부동산 빅딜)'도 여·야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정기 국회 중 타결 여부가 불확실하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비교적 처리가 쉬울 것으로 기대했던 법안들도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수요자들과 시장의 반응"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 해지고 있다. 양단간 빠른 결정이 돼야 어느쪽으로라도 시장이 적응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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