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차관 "국민 위한 '단통법'..제조사, 여론 호도 말아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추진에 대한 휴대폰 제조사들의 음성적 언론 플레이를 멈추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섰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1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제조사에 단말기 유통법 내용을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제조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차관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언제,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몇 배씩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유래가 없는 극심한 차별"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명하게 보조금을 공시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행태를 금지해 소비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윤 차관은 이를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외산업체 대비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진다'던지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하게 돼 가격차별을 금지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윤 차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오고 있고 실무자들과도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왔다"면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해당 법안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닌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자료라는 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조사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지 대외 공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 보조금을 소비자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하자는 것이지 일률적인 가격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윤 차관은 "도시나 농어촌, 빈부에 관계없이 길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자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지난 5월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보조금 지급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통신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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