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조원진 "국정원특위, 정보기관 무력화"

"예산 통과 위해 국가 정보기관 희생.. 역사에 죄짓는 것"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상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자 회담에서 국정원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두 의원은 평소에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반대해온 당내 강경파다. 

 

이날 이례적으로 공개토론을 신청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최경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애쓴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합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좋은 건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특검 또는 특위를 추진하는 것은 친노세력 주도의 대선 불복 및 차기 집권 전략이다. 결국은 의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부는 유념해주시고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이번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정부 예산 등의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특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4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News1

 

조원진 의원은 "위원장 주고 입법권 줄 것 같았으면 진작 주시지, 이 정도 줄 사항이었다면 한 달전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질타하며 "입법권과 위원장을 패키지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두 부분은 서로의 견제 기능인데 같이 줬다"고 강변했다.

 

조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 정보기관의 기능이 약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힘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친노 강경세력이 안철수 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 반민주 구도 가져가는데 바로 국정원 개혁안으로 정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합의안의 가장 문제가 (국정원특위를)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라며 "예산 다루는 시늉만 하고 예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내 정보 문제에 대한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안을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다시 해야 한다. 예산안하고 국정원 개혁하고는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이 날짜 때문에 하나 때문에 예산안과 특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올해 예산 통과를 위해 분명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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