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적자국채 발행액, 민주정부 5배

문병호 "머지 않아 국가부도 사태 올 수도..부자감세 철회해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병호 민주당 의원(사진)은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적자국채발행액 27.8조원이 민주정부 10년 연평균 발행액 5.6조원의 5배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5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정부는 10년간 연평균 5.6조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명박 정부는 5년 평균 20.2조원을 발행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년평균(내년 잠정치 포함)  25.8조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런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인해 2014년도 국가채무는 515.2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50.6조원 증가했다"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슈퍼추경을 편성한 2009년도 증가액 50.6조원(2008년 309.0조→2009년 359.6조원)과 동일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201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정부는 5년 평균 10.1조원의 국가채무 이자를 지급했고, 이명박 정부는 5년 평균 16.6조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년 평균 21.5조원의 국가채무 이자를 지급해 참여정부 평균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 의원은 비교했다.

 

아울러 순국가채무 증가액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부 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연평균 6.3조원이 ▲이명박 정부 연평균 19.9조원 ▲박근혜 정부는 2년 평균 26.3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규모 적자로 편성한 2014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를 급증시키고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예산"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세입부족을 시정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또 "지금 정부 재정의 핵심과제는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 → ▲이자부담 증가 →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라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조정도 중요하지만,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로 부족한 세수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