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동시에 시장형실거래 재도입 초읽기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시장형실거래 재도입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취임한 문형표 장관에게 시장형실거래 재도입과 관련해 현황 보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시장형실거래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장관 임명이 길어지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쯤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5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문형표 장관에게 시장형실거래 재도입과 관련해 보고를 마쳤다”며 “문 장관도 이에 대해 충분히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약업계에서 1년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 문 장관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새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제도 ‘가부’ 여부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형실거래 유예 기간이 내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결론내야 한다며 빠르면 이달 중순쯤 최종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시장형실거래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KRPIA는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외투자 유치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약가규제 정책은 자칫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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