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어 온 법정언행 컨설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6일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등 6개 법원에서 법관 총 50명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을 시범실시해왔다.
그 결과 법정에서의 개인별 맞춤형 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참가 법관들 역시 높은 호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관들은 특히 컨설팅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한 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법관들의 재판진행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재판진행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장들은 2014년 상반기 중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뜻을 모으고 조만간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법정언행 컨설팅은 재판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방청하면서 해당 법관의 재판진행을 직접 관찰한 뒤 법관 개인에 맞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법관들의 재판진행 중 막말이나 고압적인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원장들은 또 국민의 재판 만족도와 사법신뢰 증진을 위해 1심 심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정에서의 쟁점정리와 절차협의기일의 운영을 실질화하고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거조사와 심증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심리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증인지원관 제도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증인지원관 제도는 형사재판의 증인에게 적절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특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인지원관제도는 현재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16개 지원에도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일반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광주 등 2개 고등법원·지방법원 청사에서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순회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이 6일 대법원 본관 401호 회의실에서 사법부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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