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첫 세계무역협상 타결..무역비용 줄고 수출 늘 듯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무역원활화와 농업, 개발도상국 우대 등 도하개발아젠다(DDA) 관련 합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9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와 농업, 개도국 우대 등 3개 부문 10개 합의문을 도출하고 발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진동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작성했다"며 "농산물을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쿼터 관리방안 개선과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하고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돕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월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무역관련 기관들은 발리 패키지 채택에 따라 WTO 체제 아래의 국제 무역질서 개혁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약 1조달러 상당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여건도 나아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비용이 10% 정도 감소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이 8.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동 과장은 "DDA 일부 이슈에 대한 합의문 도출은 WTO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첫 회의를 연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에 따라 최소 2년에 한번 열리며, 이번 회의를 통해 예멘이 160번째 WTO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