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의 국정원의 정치중립성 강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민주당 추천 인사로 이광철·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각 참석자들은 우선 각자 준비해온 발제문을 20여분씩 차례대로 발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성현 주필은 국정원의 '심리전' 행위가 대선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고, 심리전이 펼쳐지는 사선 속으로 특정 정치인들이 대선 때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시비거리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 '사이버 침공 하지마라', '너희는 입 가만히 닫고 있어라'는 소리를 안했다"며 "그때 그랬다면 오늘날 복잡한 시비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실제 이름에 걸맞은 능력을 갖기 위해선 탈정치화, 탈국내화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현실정치 세력에게 늘 비판받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원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정원의 정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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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례로 나선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능력이 강화돼야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본연의 임무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문어발식이 돼서는 안된다. 털어낼 건 털어내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을 더 늘어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희원 교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무죄이고 선진국에서는 수사 거리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자를 잡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지만, 국가안보사범은 국가 그 자체, 국가 안보와 치안 안보는 궤를 달리한 법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국정원을 적극 두둔했다.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응답에선 한 교수에게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질문 속에서 한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정치·경제·산업 등의 정보 수집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첩보 단계에서는 정보의 분류를 알 수 없다. 광대하게 첩보를 수집한 뒤 그걸 분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북심리전은 사실상 대남심리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는 역류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1947년에 정보기관들의 심리전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금지시켰다. 국내에서나 미국 시민을 상대로는 못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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