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협상 급물살 타나

국정원개혁특위 법률안 개정 논의 착수..2+2 회담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 대표·원내대표 4인 회담 결과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18일 국가정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안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여야 4인 회담에서 합의를 본 사항들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9개 사항을 우선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위는 현재 간사 회동을 통해 2+2 협의로 단일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보다 원활한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다. 특위는 이에 대한 입장이 조율되면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정세균 위원장은 "특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시간을 달라. 간사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개혁특위 말고 특위에 입법권이 주어진 것은 국정원개혁특위가 국회 사상 처음"이라면서 "책무가 정말 막중하다. 위원님들이 함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원활한 협상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할 과제는 다 정해졌다"면서 여야 4인 회담 합의문을 상기시킨 뒤 "이 과제를 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과 2월에는 근본적으로 국정원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거할 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보라는 입장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 것"이라며 "(여야 4인 회담이 그런 차원에서) 12월 말과 2월 말로 구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야 4인 회담 합의문은 우선 9개 사항에 대한 국정원 개혁안 연내 입법 또는 처리를 약속했고, 아울러 기타 쟁점들은 2월 말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위원장은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12월 말까지는 여야 4인 회담에서 우리에게 정해준 과제를 입법에 꼭 성공해야 된다"라면서 "그래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단일 국정원 개혁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던 가운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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