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오늘부터 법안 개정 논의..진통예상

여야, 대부분 사안에서 극명한 입장차 드러내와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18일부터 이틀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정원개혁특위 직후부터 여야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극명한 입장을 보여와 법률안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에 대해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로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 필요성의 원인이 된 국민을 상대로 한 '대북심리전'에 대해서도 여당은 '역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불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대신 비밀 기관인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한 '자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은' 대북심리전에는 찬성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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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에 대한 해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치개입은 대북심리전 중에 벌어진 '개인 일탈'이라며 현재 법률로도 충분히 이런 '개인 일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지난 12일 특위에 보고한 '셀프 개혁안' 내용 중 '대북심리전'의 근거를 만들자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미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할 방안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야 4인 회담 합의에서 제외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이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동시에 갖게 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며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전문성 영역에서 국정원이 검경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야가 이처럼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틀간의 논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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