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영장 근거로 한 警 민주노총 진입은 명백한 불법"

"불확실한 첩보 핑계로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 펼쳐..유례없는 불법"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경찰의 22일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작전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사옥의 1층 정문을 부수는 등 강제적으로 13~15층에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손에 쥔 것은 3개월짜리 체포영장 뿐"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그것도 공휴일에 주거지가 아닌 곳을 급습해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들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진입 전 체포영장을 내보이고 있다. ⓒNews1

 

배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명백한 불법에 대해 따졌다"며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정권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나 된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첩보를 핑계로 굳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이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사옥의 주인인 경향신문에게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 경찰은 사상 유례없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은 무겁게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현재의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경찰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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