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여야 합의 존중..대테러방지법에도 관심 기울여야"

국민권익위원장 "공익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벌칙 부분 문제"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 부처장들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재준 원장은 31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안 통과 직후 "정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를 잡는 것과 같은 불확실 속에 있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그러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필수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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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짧은 시간에 깊고 강도 높은 논의를 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기관들이 적법 범위 안에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국회에서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한 데 대해 긍정평가했다. 그는 "법 개정이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군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외적으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안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 취지상 발의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와 거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벌칙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점을 정회시간에 여야 간사들에게 말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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