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55%..2008년 이후 최저

재정배정도 65%로 최저.."상저하고 아니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목표를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량 낮춘 55%로 설정했다.

 

상반기 재정집행율 55%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경기 침체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올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자신감도 엿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14년 예산배정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65% 수준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예산 배정계획이 집행계획보다 10%포인트 높기 때문에 예산집행계획은 55%인셈이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상반기 집행계획은 55%로 보면된다"면서 "그동안 경기가 상저하고의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집중시켜왔지만, 올해는 경기변동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집행계획은 2009년에 60.6%, 2010 60.0%, 2011년 57.4%, 2012년 60.0%, 2013년 60.0%로 금융위기 이후 2011년을 제외한 매년 60%를 초과해 설정돼 왔다.

 

예산집행을 위핸 예산배정계획도 2009년 70.0%, 2010년 69.8%, 2011년 67.3%, 2012년 70.0%, 2013년 71.6%로 높게 설정됐지만, 올해는 65.0%까지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예산배정과 관련해 "서민생활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해서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을고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시기를 감안해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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