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계 의견 전달할 것"

'규제완화·통상임금 판결' 등 입장 밝혀..규제완화론 '고수'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내달 중순쯤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다음달 말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업계·경제계의 제안 및 100여가지의 건의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규제완화·통상임금 판결' 등에 따른 경제계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노동·환경 분야의 규제가 심해졌다는 우려가 있다"며 "물론 규제도 필요하지만 제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기존의 규제 완화론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 또는 '일몰제'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우리나라 기업만 규제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걸림돌로 거론되는 노사관계 규제, 법인세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학교를 건립하거나,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 등 투자하면서 머물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은 "현재 연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통상임금 판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이 견뎌낼 수 있다.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박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인도방문을 통해 '관세자율화율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지난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은 "관세자율화가 현재 75%인데 협의를 거쳐 90% 수준 이상으로 가기로 했다"며 "인도와 한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인도 뉴델리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경제협력 포럼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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