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가 이번엔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을까. 오는 24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 지분이 없는데다 지난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을 명분이 없다는 게 거래소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거래소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최근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안건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는 했지만, 금융위 자체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자본시장법 통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허용된 만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원인은 해소됐다"면서도 "방만경영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함께 공운위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운위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마지막 공을 들이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공운위 위원들 중에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정부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이미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감축을 결정한 상황이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이 가능한 만큼 공공기관에서 해제시켜 침체된 증권시장을 살리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거래소는 신임 이사장의 조직개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공공기관해서 해제시킨 뒤 시장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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