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공공기관 재지정..정상화대책 당장 적용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만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두 기관 모두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1월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2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오는 셈이다.

 

당시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전제로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됐으며, 기업은행도 정부 지분매각 등이 예정된 만큼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서 민영화에 대한 반감이 다시 부각되고, 연초 박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4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이 곧바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책들은 그 즉시 적용된다"면서 "지정시점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민감시강화와 부채관리강화, 방만경영에 대한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정부의 강도높은 간섭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에 각종 경영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되는 경우 최근 5년간의 결산자료도 업데이트 해야하기 때문에 2년만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지정해제됐던 지난 2년간의 정보도 모두 공개대상이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재무건전성은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관리보다는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정부 감시가 부담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과 직원 1인당 인건비, 업무추진비는 물론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보고서 노동조합현황 등 경영전반에 대한 34개 항목을 공시해야 하고, 사무실의 냉·난방 온도제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과 규제가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꿈꾸던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산 기준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1억1359만원으로 31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보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전산사고로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까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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