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용판, 애초 무리한 기소"..야권 "특검이 답"
2014-02-06 17:06:52 2014-02-06 17:10:4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불법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은 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을 향해 "더 이상 정치 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특검 도입에 입을 모았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번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오늘(6일) 오후 4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도입의 이유가 분명해졌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자고 했던 합의를 지켜야 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가 기본적인 국민 법감정, 상식을 짓밟고 불의한 권력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진보당 역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대선개입 관련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 줄줄이 심판을 피해 가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여당에 특검 즉각 수용을 강력 요청했다.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원회 측 송호창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 기소로 외압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상됐으며 특검 도입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히며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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