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비현금지급수단, 현금과 조화로운 발전 필요"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7일 김 총재는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제 화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비현금지급수단의 발달이 발권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이 조화롭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새로운 전자지급시스템 도입되면서 현금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금 사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화폐는 종식을 고하고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 연구 결과를 보면 비현금지급수단 발달의 영향으로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현금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거래건수 기준으로 현금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폐발행 잔액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신용리스크를 지닌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서 전체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중앙은행은 비현금지급수단의 발달 현황과 영향 등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디지털기기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화폐 위조 가능성이 높아져 화폐의 신뢰성 위협 요인이 증대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위조지폐를 비전문가라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각국의 중앙은행이 새 은행권 발행 및 위폐유통 방지 등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에드워드 그린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를 비롯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독일·일본·호주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발권 및 금융결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화폐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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