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을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건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던 지난 6일 밤 윤 전 장관이 전격 경질된 걸 감안하면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은 없을 전망이다.
정 총리(사진)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전념할 때"라며 "민생에 전념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러자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 빠른 사태 수습의 키"라면서 "금융 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정보 유출에 대한 무거운 책임 물리려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정 총리에게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총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법 체계와 관계도 있고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하도급법에 도입되어 있고, 집단소송제는 박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서 "그런데 못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일반적으로 확산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민법의 기본정신은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의 답을 들은 뒤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도 없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못한다고 한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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